모피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부당성과

시정 요청 의견서

1. 귀 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5. 11. 6.자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87호)를 거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8호로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은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2015. 8. 27. 시행)한 이후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기준가격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 중 가.목의 3) 내지 6)의 물품은 기준가격이 200만원으로 재조정 된 반면, 나.목 1)의 물품 즉, “고급모피”는 기준가격 재조정에서 제외되어 2015. 11. 27.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그 기준가격은 500만원입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2015. 11. 27. 개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입법입니다.

가. 모피산업은 필연적으로 “잔인성”을 수반하는 비윤리적, 비인도적 산업으로서 국가의 장려 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은여우, 담비, 밍크, 청여우, 족제비, 너구리, 친칠라등 모든 모피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들입니다. 야생동물들의 복지는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시설확보와 행동풍부화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동물원’환경에서도 충족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모피농장에서의 인도적인 사육은 전혀 불가능한 이며 동물들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해, 상해, 질병,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모피농장이 없으며, 모피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필요하지도 않으며 북유럽처럼 전통적으로 모피를 사용해온 역사도 없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피는 100% 수입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거센 모피 반대 캠페인으로 판로를 잃은 고가 모피, 동물복지 의식이 없는 중국의 저가 모피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무차별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모피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그럼에도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잔인한 동물학대를 기반으로 한 모피의 대중화와 판매 확대가 조장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피 농장 자체를 금지 입법하며 폐쇄를 유도하고, 웨스트 헐리우드와 상파울로에서는 모피 판매 자체를 금지한 가운데, 불쌍한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매우 퇴행적인 것이었습니다.

나. 세계적으로 “모피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추세이고, 모피 농장 금지 또는 판매와 마케팅 금지를 명문화한 법률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모피산업의 비윤리성, 비인도성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미 많은 나라에서 모피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이에 모피농장의 동물복지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 입법 동향은 모피농장의 전면 폐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모피 반대 입법 동향

국가	연도	모피 동물 관련 입법 사례
오스트리아	2004	동물의 털을 목적으로 동물 사육 금지/모피 농장 철폐
크로아티아	2007	동물의 털을 목적으로 동물 사육 금지(10년간 순차 철폐)
덴마크	2007 2009	여우 농장에 땅을 팔 수 있는 흙과 더 넓은 케이지 기준 설정 여우 농장 금지(15년간 순차 철폐)
네덜란드	1995 1997	세계 최초 여우 농장 금지 선언 친칠라 농장 금지 선언(10년간 순차 철폐)
스웨덴	1995 2003 2014	여우들이 굴을 파고 동료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육 시설 요구 밍크에게 수영장과 올라가 쉴 수 있는 추가 공간 주문 친칠라 농장 기준 강화로 마지막 친칠라 농장 문 닫음
스위스	***	모피동물에게 동물원과 같은 조건 요구. 모피 농장 없음
영국	2000	모피농장 완전 금지, 2003년 까지 모두 문 닫도록 함
미국	2013 2007	웨스트 헐리우드 모피 제품 판매 금지 뉴욕에서는 동물들의 전기 감전 도살을 금지
브라질	2015	상파울로 모피 판매와 마케팅 모두 금지- 세계 두 번째
마케도니아	2014	동물의 털, 가죽이나 깃털 생산을 목적으로 한 동물 사육 금지
세르비아	2009	동물보호법 제정하며 2019년부터 모피농장 금지 명문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9	2009년 동물보호법과 웰빙법 법률안에서 2018년부터 모피동물 사육 금지 명문화

◦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피를 다량 수입하고 소비함으로써, 모피 농장 철폐를 위한 세계의 인도적인 시민들의 활동을 저해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가격 재조정 대상에서 “모피”를 제외한 2015. 11. 27. 개정 시행령은 사치성 소비재인 모피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함으로써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여 불필요한  모피 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5.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재개정으로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 중 나.목 1)의 물품의 기준가격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모피산업은 ‘생명’을 이용하는 산업인 만큼,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국가적 의무에 비추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 중 나.목 1)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